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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효과로 소득 늘었지만 소득격차 더 커졌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7

상·하위 20% 소득격차 979만원…100만원↑
1분위 월평균 소득 104.3만원…14.6% 증가
5분위 월평균 소득 1083.3만원…11.5% 늘어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 결정적 원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월평균 소득격차가 10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간극이 100만원 가량 더 커진 것이다. 소득 상승률은 하위 20%(1분위)가 더 높았지만, 절대적인 소득량에서 상위 20%(5분위)가 훨씬 컸다.    

통계당국은 이들간 소득 격차가 벌어진데 대해 지난 1분기 정부의 가계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는다. 여기에 지난 2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2차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5분위에 자영업자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1-5분위 소득격차 979만원…1년 전보다 98만6000원 더 벌어져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와 소득 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간 소득 격차는 979만원으로, 전년동기(880만4000원)대비 98만6000원 더 커졌다. 

우선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했다. 이 중 세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은 84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2.05.19 jsh@newspim.com

또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3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선건 지난해 3분기(1003만7000원) 이후 2분기 만이다. 이 중 처분가능소득은 847만원으로 같은 기간 11.7% 증가했다. 

상위 20%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처분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로 1년 전(6.30배)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이들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지출 역시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6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35만4000원으로 같은 기간 1.7% 늘었다. 이들간 소비지출 격차는 319만4000원이다. 1년 전(315만7000원)과 비교해 3만7000원 더 벌어진 모습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 1분위가 소득 증가율이 더 크긴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로 보면 5분위 소득이 더 많이 늘었기에 5분위 소비가 좀 더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정부 지원금 등이 소득 격차 키워 

1-5분위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진 데는 5분위에 많이 포진돼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했다. 또 3월 초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이 밤 11시까지로 늘었고, 4월 초부터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실제 1분기 5분위 사업소득은 19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2.5%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8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7% 줄었다. 대신 대부분 60대 이상 고연령층으로 구성된 1분위 가구의 경우 정부의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근로소득이 34.2%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2.05.19 jsh@newspim.com

또한 지난 1분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도 5분위 소득을 늘리는데 일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16조9000억원 중 10조원을 2차 방역지원금(1인당 100만원)으로, 2조85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했다. 이들에 대한 집행률은 4월 말 기준 99%에 이른다.  

이 과장은 "1분기 코로나와 관련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지원됐는데 5분위 가구에서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조금 높다보니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6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6% 증가했다. 반면 1분위 가국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0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15.9% 증가하는데 그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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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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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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