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수완박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지만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그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송 지검장은 '선거범죄'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며 "화합하고 단결해 노력하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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