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본회의 취소…29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28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1

국회의장단 임기 마감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갈등도 고조, 尹대통령 비판에 박홍근 "국회 무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8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규모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뤄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28일 이를 하루 미뤄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법에 의해 현 의장단의 임기가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날 여야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본회의 kimkim@newspim.com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면서 차기 국회의장단 구성 및 원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추경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한 성토에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의 감정적 앙금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왜 국회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처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게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불공평해진 소득 역전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 협상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 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에 막판 타협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