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권 통제 논의에 경찰청장, '정치적 중립성'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2:00

행안부 주도 경찰권 통제 논의
"통제뿐 아니라 중립성·독립성 존중돼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및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자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첫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경찰권 통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역할 강화,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자치경찰 강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같은 모델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29 leehs@newspim.com

경찰 통제 세부 방안 논의와 관련해 김 청장은 "지금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위 실질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위는 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다. 경찰위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위 실질화 관련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 청장은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한다"며 "경찰위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업무와 요천 건도 신설하고 개회 횟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치안정감 조기 인사와 법무부에 꾸려지는 인사정보관리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김 청장은 언급을 자제했다.

김 청장은 치안정감 인사 관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체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사검증 지원 기관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