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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도 속타는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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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푸틴보다 인플레 잡기가 더 시급한 과제
러시아산 원유금수 일부 예외 조치 비판 고조될 듯
유럽 갈등 속 장기전 되면 우크라 양보 압박 커질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를 간신히 도출했지만, 순탄치 않았던 합의 과정은 유럽이 러시아보다 더 크고 시급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일(현지시각)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약 90%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무기에 쓰일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날 막판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EU 회원국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한 단합된 규제 결의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처럼 삐걱거리는 유럽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고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의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발등의 불' 따로 있다

이날 EU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일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6번째 제재 패키지다.

이번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는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약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알렸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며,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인 드루즈바 송유관은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

EU 회원국 일부의 이견을 감안한 절충안이 나온 것인데,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바쁜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사정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 금수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유럽 각국 지도부에게는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을 비롯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일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기에 합의안 도출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는 일이 정치적 우선 과제이지만, 유럽이라는 단일 시장 내에서 각국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당장 이날 합의된 절충안은 러시아산 원유를 해상운송으로 수입해온 국가들에는 값비싼 비용을 초래하지만 헝가리와 같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쟁 왜곡 비판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가 석유 인프라에 투입하기로 한 20억유로 투자 자금도 어떻게 나눠 가질지도 문제다.

하르키우 지역을 둘러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5.30 kwonjiun@newspim.com

◆ EU 갈등에 속타는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간 이러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정복 지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내년 말이면 경제적 비용과 우크라이나 고통이 심화되고 난민 문제까지 더해져 서방국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군과 무고한 시민들이 매일 목숨을 잃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럽이 자국 이익 챙기기에 바쁘자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러시아산 원유 금수 합의 발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완전 금수 조치를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완전 금수에 동의하지 못한 점을 두고 푸틴 대통령은 제재가 약해지는 신호로 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모든 분열은 끝나야 하고, 내분은 러시아가 유럽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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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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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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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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