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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등에 업은 尹대통령, 지선 성적표 안고 '민생 협치'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9:10

여야지도부·광역당선인 회동 등 광폭행보 나설듯
세제완화·정부조직개편·기업규제 철폐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1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취임 20여일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지방권력을 얻게 됨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돌파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기조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장악한 지방권력을 등에 업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속도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들이 압도적 투표결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당정은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법안부터 정부조직법 개편, 250만호 주택공급, 기업규제 철폐, 광역급행철도(GTX) E·F노선 신설 등 새 정부의 공약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멍에를 안고 출범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국정에서 발목이 잡혀왔고 이는 국정 추진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입법 등 현 정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입법이 이뤄져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정치적 추동력을 크게 확보할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누려왔던 입법독주권을 내려놓고 국민 여론을 무엇보다 살펴야 하는 처지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핵심 상임위원회 확보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1 photo@newspim.com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부터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여당 사령탑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영수회담'이 아닌 행정부 수반과 여야 수뇌부와의 회담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측의 입장정리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회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만간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지역균형 발전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대통령은 이달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협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여야는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와 신냉전 시대 도래, 북한의 무력위협 심화, 글로벌 국가주의 만연 및 자국중심의 공급망 위기 심화 등 위태로운 국내외 현실 앞에서 야당이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버리고 협치에 본격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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