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러시아 원유 제재 삐거덕...경제 이익 vs 제재 동참 '눈치게임'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22

서방 제재 속 中·印 러 원유 수입 대폭 늘려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으로 버젓이 거래
러 천연가스 금수 망설이는 EU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6번째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90%까지 대폭 줄이기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러시아에서 헝가리와 독일을 거쳐 오는 육상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만 허용키로 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의존도가 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 때문에 마련된 절충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해상 수입로만 막아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EU의 에너지 제재는 벌써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사느냐, 제재에 온전히 동참하느냐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원유 배럴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중국은 수입 늘리고, 인도는 주요 수입국 부상 

미국과 대다수의 EU 서방국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원유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5달러 저렴해진 기회를 틈타 수입 규모를 대폭 늘린 국가들이 있다. 바로 중국과 인도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최대 단일 고객이다. 영국의 유조선 추적 및 분석 업체 보텍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160만배럴(bpd) 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는데 지난 5월에는 190만bpd로 수입량을 늘렸다. 

러시아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는 더하다. 시장조사기관 레피니티브 아이콘 자료에 따르면 인도가 최근 3개월 동안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는 3400만배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인도는 지난 5월에만 2400만배럴을 사들였다. 지난 4월 720만배럴보다도 3.5배 가까이 수입을 늘렸다. 6월에는 2800만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린 시점은 기가 막히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직후다. 미국과 서방은 대(對)러 경제 제재를 고민할 때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살 기회로 여긴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지난 5월 원유 수출량은 지난 4월보다 오히려 6%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평화협정 협상단 수석인 미하일 울리아노프는 "러시아는 충분히 다른 고객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진은 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밀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0.05.14 noh@newspim.com

◆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헝가리·터키 등 '동상이몽' 

제재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나르는 데 일등공신은 단연 그리스 유조선이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대다수가 그리스 유조선인 해운물류 공급망이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와 아시아 각국에 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미드 로이즈리스트 편집장은 "그리스 해운사들이 이번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유조선으로 탈바꿈하고 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운송하고 있는 데 식별용 트랜스폰더(transponder·무선 설비)를 꺼 추적을 피한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바꾼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인도 정유회사들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 일대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휘발유나 경유 등 정제유로 둔갑해 버젓이 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핀란드국제문제연구소(FIIA)의 마리아 샤기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할 기술을 알고 있다. 북한, 이란도 하는 불법환적이다. 러시아가 안 한다면 오히려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제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헝가리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에 반대했고, 육상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원유를 공급받겠다고 천명했다. 

또 다른 회원국 터키도 당장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터키는 자국 원유의 17%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데 빠른 시일 안에 대체할 수입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 "러시아, 천연가스 금수에도 당장은 큰 타격 없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천연가스다. EU가 천연가스 금수조치 카드를 꺼낼까.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은 전면 금수에 못미치는 원유 제재도 6차 논의 끝에 합의된 마당에 천연가스 금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내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후문이다. 

EU가 끝내 천연가스 금수 조치에 나서더라도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츠의 제임스 헉스텝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부문 천연가스 분석 헤드는 올해 메가와트시(時)당 96유로(13만원)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수익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EU에 화석연료도 수출한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우크라 침공 이후 2달 동안 러시아가 EU에 수출한 화석연료 규모는 약 47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벌어들였다. 

또한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로와 달러 결제가 가능한 가즈프롬은행 계좌를 설립, 고객들은 이곳에 대금을 넣으면 가즈프롬은행이 루블화로 환전해 본래 결제 계좌로 이체한다. 

CNN비즈니스는 "이미 유럽의 대형 에너지 회사들이 가즈프롬은행에 신규 계좌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제재의 허점과 향후 집행에 잠재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