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암호화폐 세탁 혐의
600만~1억1200만원 추징 명령
"사회적 폐해 크나 직접 운영 안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 프로그램을 변조한 불법 도박공간 운영에 환전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30대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8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예금채권 몰수와 1억1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600~84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공범 진술 등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검찰이 구형한 (범죄수익) 추징도 증명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공간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전상을 했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박공간을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리니지 사설서버를 통한 불법 도박장 운영에 환전상으로 가담하면서 약 14만회에 걸쳐 36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환전해주고 66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주고 '버그베어 경주(경마와 같은 도박 게임)', '투견'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에 가담한 공범 E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8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