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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尹대통령,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9:38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구? 행정입법권 자체 침해"
"법무 인사정보관리단, 삼권분리 측면에서 바람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민주당의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부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송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과될 때까지 여야 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걸 동원해서 우리가 반대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170석의 다수로 밀어 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부여했다. 그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하게 되면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의 국회법이 만들어졌는데, 또 다시 국회에서 수정 요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또 민주당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행정부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오히려 그것이 삼권분리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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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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