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전기차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강력한 수요 관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완성차업계가 채찍이 아닌 당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소장은 14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업계 애로 해소 대책'이라는 주제의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진= 현대차그룹]

김 정책소장은 "미래차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반도체 수요 예측 실패,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의 연속된 악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변화가 아닌 일시적 요인으로 악재 해소 이후 산업을 지탱할 버팀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일시적 요인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과 자동차 수요 진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급격한 내연기관차 퇴출은 현재 내연기관 위주인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미래 생태계 구축을 야기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내연기관차의 캐시카우 역할을 유지해 기업의 미래차 투자 역량을 확대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최근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를 공고하고 내연기관차의 퇴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김 소장은 전기차 구매 시 운행 유지비, 충전편의성 등을 제고해 내연기관차 대미 구매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공공중심의 충전 인프라를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고 아파트 충전기 확대와 수전용량 확대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의 보급확대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공해차,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차 전환 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운행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차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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