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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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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후속대책, 국회의 몫으로
尹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3중고 속에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삐를 쥐고 경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으며 물류대란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협상 당사자는 차주와 화주, 그리고 국토교통부였지만 후속 대책의 몫은 국회에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는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현안을 다룰 상임위도 없는 국회무정부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권력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권력 싸움을 하면서 민생도 부디 살펴주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 문화제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정품목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한동훈, 차기 지도자 적합도 '깜짝' 3위..."포스트尹으로 인지도 높여" /뉴스핌
다음 대통령감을 꼽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보다 2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대적 공세에 따른 인지도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이재명 차기주자 29.3%로 '1위'…오세훈 2위·한동훈 깜짝 3위/뉴스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에 올랐다. 지난 3·9 대선 패배 이후 2달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이 의원의 지지도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3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측근들 "당대표 해야 한다"는데…이재명, 침묵 속 장고/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이변 없이 당선되리라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대표가 돼도 당의 혁신과 쇄신 작업의 '총대'를 메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 국민의힘, 선거전략 전담 '피플스랩' 띄운다… 이준석표 혁신 1호/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원구원(여연)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분리해 '피플스랩'(People's Lab)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분석·홍보 등의 기능을 모아 선거와 관련한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병원-강훈식-박용진… 野 '97그룹' 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에서 출발한 세대교체론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간 경쟁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작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주 가까이 전당대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 동아일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한·미·일, 8월 초 하와이서 북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 경향신문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일 국방 수장이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이 훈련 정례화와 공개 실시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또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한다.

'용산 대통령실' 당분간 계속 쓴다..."대국민공모서 공감대 형성 못해" / 한국일보
대통령실이 임시로 사용해온 '용산 대통령실'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짓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셈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갈렸고,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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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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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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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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