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정조준..."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2:02

野, 17일 기자간담회서 법인세 인하에 조목조목 반박
"실효세율 17%…우리 대기업들 충분히 부담 가능해"
투자소득세 유예·주52시간 완화도 "동의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이자 서민증세"라고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MB 시즌2에 불과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생경제회복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대기업이나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때문에 국민 걱정이 큰데 소수 대기업 재벌과 대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여러 입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밝힌 법인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2년간 유예 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율을 25%로 높였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법인은 84개 법인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고 얼마든지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며 "여러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도 대략 17%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초과세수 53조원의 상당액이 법인세인데,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계산해서 추경 재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과 합의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인세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민국 대기업은 거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실효세율이 17%정도 되는데 3000억원 이상의 법인이 2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특별히 별도의 수정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서도 "현재 주식 하락 국면에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제도가 유예되면 손익통산제도도 유예돼 손해본 개미투자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할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기준도 현재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자들 중 0.2%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연금개혁 기조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 주도하의 연금개혁은 포기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책임회피로 보인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국민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주52시간제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정책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은 기업의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정부는 성격이 다르다"며 "소위 MB 시즌2에 해당되는 부자감세 정책을 지금이라도 과감히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국가의 본분, 정치의 역할에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