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시장중심적인 방향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규제완화 밀어붙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 기조 정책 일변도였다고 평가하면서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 요구와 맞지 않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와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과 자본가를 살찌울 방안만 모아놓았다"면서 "이대로라면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위험이 있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호민관이 되고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라면서 "부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감세 정책은 시장자율, 규제완화라는 도그마에 갇혀 과거 이명박 정부가 했다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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