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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8:17

민주,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여부 심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가의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해당 보도 후 '짤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희롱 의도를 부인하자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를 비롯한 민주당 여성 보좌진들이 규탄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던 박지현 전 위원장은 민주당 쇄신의 상징으로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팬덤 정치와 강경파를 감싸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라는 초유의 상황과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엮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끝났고,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라는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딴 세상인 듯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의장 직권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단속하는 게 맞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최강욱 중징계로 박지현 손들어 준 민주당...'쇄신론' 힘 실리나/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추후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민생보다 권력다툼… 집권당의 민낯/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정 섞인 반말과 고성이 난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회의는 난장판이 됐다. 물가 폭등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민생 걱정보다는 당권과 총선 공천권 등 권력다툼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경찰 출신 의원 7명, '경찰 독립성 위기'에도 침묵/한국일보
"따로 할 말이 없다." 21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며 극렬 반발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이준석·배현진 또 공개 충돌… 권성동, 책상 '쾅'/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비공개 회의 발언 유출' 책임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배 최고위원이 지난 13일과 16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혁신위는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 "졸렬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발언의 유출자로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서로를 의심한 것이다.

"'어대명'인데 찍힐라"… '李 불출마 연판장' 흐지부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와 초·재선 의원 그룹이 추진해온 '이재명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 연판장이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괜히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새 당대표의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다수 의원이 몸을 사리는 것이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동아일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달말 NATO 회의서 韓·日·호주·뉴질랜드 4자회담 열릴 듯/조선일보
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4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출범 채비…피해자단체 미포함/한겨레
정부가 한-일 관계 교착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일본 쪽의 상응조처 없는 일방적 양보로 흘러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를 구성해 조만간 운영하기로 했다.

청문회 또 패싱? 박순애·김승희·김승겸 둘러싼 尹의 딜레마/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원(院)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국민 검증을 피하고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게 부담이다.

새 방위사업청장 유무봉 전 육군소장 유력…이르면 21일 인사 발표/뉴스핌
새 방위사업청장에 유무봉(육사 42기) 전 육군 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1일 인사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소장이 임명되면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4대 변무근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 된다.

윤 대통령 언급 '신적폐청산' 표면화···'전 정권 뒤집기' 되풀이/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신적폐청산' 드라이브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적폐청산'을 국정 핵심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기조를 동시다발로 뒤집으면서다. 사정기관 수사→여당의 지원 사격→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라는 정권 초 '뒤집기'의 공식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전임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신색깔론'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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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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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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