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3개 보건소에서 근무해 온 업무대행 의사 5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임기제 전환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차일피일 미뤄 오면서 정작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환 요구를 받은 사실 조차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의사들은 보건소가 자신들을 기만했다며 반발했다.

다만 고양시는 공문이 오가지 않았을 뿐 임기제 전환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추진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무대행 의사들의 진정서에 대한 고양시 회신. 2022.06.21 lkh@newspim.com

◆'임기제 전환 추진 철저' 약속 후 차일피일…결국 계약해지 통보

2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는 최근 업무대행 의사 5명(치과의사 3명·한의사 2명)에게 이달 30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소속된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이상을 최소 배치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과 고양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08~2013년 사이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3개 보건소에서 10년 가량 일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보건소장의 업무지시 및 근태 관리를 받으며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이들에 대해 국가인권회의 권고를 받은 경기도가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자 고양시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편법 계약에 대한 논란을 우려, 2018년 11월 회의를 열고 이듬해까지 임기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당시 '업무대행의사 임기제 전환계획' 문서를 보면 2019년 7월1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뒤로 하고 고양시가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하자 의사들은 '일방적 해고'라며 고양시 감사실에 9장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보건소 측은 "업무대행 의료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다 보니 부득이 계약연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예산과 정원 문제 등으로 이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채용 담당 부서 "전환계획 요청 사실 없다"…의사들 반발

보건소의 해명과는 달리 의사들이 낸 진정서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은 달랐다.

시의 채용 담당부서는 최근 공문을 통해 '각 구 보건소로 업무대행 의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요청 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리 부서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대상 의사들에게 회신했다.

시의 이같은 회신을 받은 의사들은 "고양시가 임기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전해 듣지도 못했다는 것 아니냐"며 "특히 이 모든 일이 핵심 부서나 단체장 등에게 제대로 보고 조차 없이 보건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4년 전 해당 의사들에게 임기제 전환이 미뤄진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구했고 인사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모두 고지했다"며 "다만 당시 10명의 의사를 모두 전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던 만큼 당시에는 보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으로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을 뿐 전환 추진에 동의하고 취합 자료를 부서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다"며 "다만 모두 임기제 전환이 된다고 약속했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