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국회서 여전히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최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의 병역 문제에 항간의 관심이 쏠렸지만, 싱겁게 결론이 났다. 3년 전인 2019년 만 15세의 나이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역시 역대 최연소 우승, 이 때 이미 예술요원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병역법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 아래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면 된다.
여기서 법적·행정적 용어로 '복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등이 편입 대상이다. 임윤찬이 지난 2019년 우승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병역법이 인정한 28개 국제음악경연대회에 포함된다.
윤이상콩쿠르는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28개 국제대회 중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콩쿠르와 함께 국내에서 열리는 3대 콩쿠르다. 임윤찬이 이번에 우승한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 역시 예술요원 편입이 가능한 28개 대회 중 하나다.
임윤찬이 이번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그의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이지만, 병력특례로 병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무시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난 모든 젊은이들은 크건 작건 병역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임윤찬의 병역특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 왜 클래식컬 뮤지션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가 하는, 공정성의 문제다. 대중예술 아티스트는 홀대하거나 외면하고, 오직 클래식컬 뮤지션에게만 예술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불공정과 불평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클래식컬 뮤직은 존귀하고, 대중음악은 하찮다고 여기는 판단의 굴레가 작용하는 것이다
임윤찬은 마땅히 병역특례를 받을만한 국위 선양을 했다. 그렇다면 BTS(방탄소년단)는? BTS의 국위 선양은 임윤찬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거나 모자란가?
빌보드 1위 다섯 번, 사상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수상 등은 순수예술 국제 콩쿠르 우승보다 가치가 덜한 것인가?
지난 2020년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올랐을 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1조7000억원에 이르고 8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4월 BTS의 공연 1회의 경제적 가치가 6197억에서 최대 1조220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질문해보자. 소위 세계 3대 음악경연대회라고 하는 쇼팽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다 합쳐도 과연 BTS 1회 공연만큼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물론 클래식컬 뮤직의 가치와 대중음악의 가치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대중음악이 저평가 돼야할 어떤 이유도 없다.
현재 BTS의 갑작스런 활동 중단 선언과 소속사 하이브의 세무조사에 대해 상당한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활동 중단의 주된 이유가 병역 문제에 따른 부담감이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정치적 이유가 작용헀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여전히 거두워지지 않고 있다. 전세계 수많은 '아미'들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고.
장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7), 2015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28), 지난해 부소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재홍(23)은 모두 병역특례로 인해 입대에 따른 연주활동 공백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학업과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위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정치인들도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과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언제 군대를 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은, 한창 활동을 해야할 황금같은 시간에 2년여 이상 경력단절을 겪어야만 하는 그들은 과연 클래식컬 뮤지션보다 못한 존재들인가. 우리 사회는 진정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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