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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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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
내달 7일 李 소명듣고 의결...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모든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달 7일 이 대표를 윤리위로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의 최측근이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윤리위 결과를 당대표실에서 기다렸던 이 대표는 결과 브리핑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징계위였습니다. 내용도 단순한 막말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이 아닌 성상납 여부 및 증거은폐 시도 여부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윤리위는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 증거은폐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보니 많은 기자들이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과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입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예되고, 최측근에 대한 징계절차는 시작한 이 대표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짜증도 날 것 같습니다. 2주간 온갖 억측과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집권여당 내 내홍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민주, 오늘부터 1박2일 의원 워크숍...전당대회 룰·선거 패배 평가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연이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의원 워크숍을 23~24일 개최한다.

與 혁신위 23일 출범…최재형 추천 7명 중 6명이 7080/중앙일보
국민의힘 혁신위가 7080세대를 대거 발탁해 23일 출범한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 의결을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여·야, 院구성 '협상 조건' 진실 공방/조선일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는 22일 민감한 '협상 조건'까지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살리기 목적에서 대선 당시의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협상에서)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며 반발했다.

野 "강한 투쟁" 정치보복 대책특위 출범/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진중권 "이준석 징계시 2030 이탈"… 김종인 "치명상"/국민일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로 잡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대표를 징계하면 2030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동아일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선부대 작전임무 추가 및 계획 수정"...핵무기 사용 가능성/매일경제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 동안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부대 임무 확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

北 최전방서 작전 짜고 작전계획 수정…핵무기 컨트롤 가능성/중앙일보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는 韓日 정상… 약식 양자회동 추진/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일 양국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로 불리는 약식 양자 회동도 추진 중이다.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단독] "김정은 당 군사위 소집은 전면전 대비 동향"/뉴스핌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북한군 전선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또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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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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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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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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