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치안감 인사 '국기문란' 질타…경찰 내부 '술렁'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6:19

관례대로 했는데 문제…큰일 터졌다며 발언 신중
김창룡 경찰청장 책임론도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보직 인사 정정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자 경찰도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자 경찰은 '큰일이 터졌다'는 분위기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23일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찰 기강 잡기에 나섰으니 경찰들은 언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 경찰관은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 발언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일이 커졌구나 싶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인식도 있었다.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이 크게 반발하자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경찰을 흔들려한다는 것.

하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의 질타가 나오자 '경찰 흔들기'와 같은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경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만큼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다만 이번 치안감 보직 인사 발표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냈는데 유독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총경 이상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다.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하고 협의된 안을 내정 발표한다. 대통령 전자결재만 안 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인사 명단은 확정되고 이를 공개한다는 것.

특히 경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안감보다 한 단계 위인 치안정감 6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 인사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날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례대로 했는데 문제가 됐다"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통령 질타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어질 분위기이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은 인사 라인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번 논란에 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고 이것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며 "말이 안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