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문제 인정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경찰청장 면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정정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자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치안감 인사 정정 논란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서영교·박재호·백혜련·김민철·임호선·한병도·이해식·이형석·양기대 의원 등 9명이 경찰청을 방문했다.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는데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시스템 잘못이 아니라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경찰을 자기들 통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경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말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은 "국기문란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되고 행안부 장관 잘못인지 경찰청장 잘못인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입장을 가져야 하고 한 기관에 덮어 씌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6.23 photo@newspim.com |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면접을 하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인사참사를 벌였다"며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찰제도개선자문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화상회의를 하니 그거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쯤 경찰 치안감 보직 인사를 냈다가 명단을 2시간 뒤인 약 9시 30분에 정정했다. 언론에 처음 공개했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 아니라고 행안부에서 연락이 와 정정한 것.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가는 것은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에서 대책위 또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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