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일명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안에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9일 각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며 비토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여야의 토론회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시에 열렸다.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국민의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민주당). 각자 내건 주제는 다르지만 핵심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여부다.

국민의힘 토론회를 주관한 이만희 의원은 "30여년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왔다"면서 "새 정부는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모두 내려놓았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더 투명하고 더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회의 감시 하에 경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논제가 던져지기 전에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점, 현장 경찰관들이 많이 다른 인식들 갖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9 kilroy023@newspim.com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13만 경찰이 권고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 봤으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다"며 "역대 정부는 탈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 비서관을 통해 경찰을 통제해왔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멀지 않는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의 토론회에선 이와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인사권, 징계권을 통해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인물을 주요 수사 부서에 앉히고 이익에 반하는 인물은 징계에 착수하며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위법일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치안 사무는 삭제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아닌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질화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kilroy023@newspim.com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시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직접 통제가 아닌 경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와 국수본의 엄격한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대해 지난 27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달 15일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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