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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김태년 "원전 수출시장, 완전한 레드오션...한 번 사고도 재앙"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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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는 탈원전 아닌 감(減)원전...재생 비중 높여"
"비중 30%? 수명 다한 원전 재가동은 안전 위험"
"주52시간제 완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재앙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시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안전이고 뭐고 수명이 다한 발전소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 같아 몹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정부는 같은 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계속 가동해 원전 비중을 상향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다 (인구 밀집 지역의) 30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며 "최소한 800만명, 많이 잡으면 1000만명이 사는데 딱 한 번 지진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네는 100년은 쓸모없는 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여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고 공격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은 감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한전의 적자는 고유가 때문이었다"며 "2020년엔 저유가로 인해 한전이 4조원의 이익을 봤다. 유가에 따라 한전이 적자를 내기도, 흑자를 내기도 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전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근 정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원전 수출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닌 완전한 레드오션"이라며 "정책위의장을 할 때 살펴봤는데 원전을 제일 많이 짓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두 나라는 자체 기술로 다 짓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조건이 워낙 좋지 않아서 한전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며 "체코는 당시에도 검토 중이었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원전 건설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몇 배 더 큰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술 개발만 잘하면 생산 단가로 놓고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단가가 싸진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진보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전기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원전 수출은 세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산술적으로 한 주에 92시간까지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주 52시간제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현 정부의 노동 시간 유연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 강도가 제일 강하고 긴 나라 중 하나"라며 "노사정이 겨우 합의해서 연간 1800시간 정도로 간다는 것을 역행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국가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최근 추 부총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는 상당 부분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데 마치 직장인들의 고임금 때문에 물가 상승이 발생한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며 "임금을 동결해 소비 여력을 확 줄여 내수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경제에 활력이 생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부총리의 발언이 최저임금 산정 직전에 나온 것"이라며 "한 편으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보다 5% 올라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이 소망한 만큼 오르지 않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선 오르는 임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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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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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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