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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에 전력수급 불안불안…정부, 노후 석탄발전 재가동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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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
원전만으론 수요 해소 역부족
노후 화력발전 재가동 가능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때 이른 무더위에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공급예비율이 7%대 까지 떨어지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 등 원전의 출력을 높여 수급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달 둘째 주로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한 달이나 빨리 넘어서면서 석탄발전기 출격상향과 노후 석탄의 재가동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7일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당초 예상 피크시기보다 한 달 빨라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2990㎿(메가와트)까지 치솟아 기존 최대 기록인 2018년 7월 24일 오후 5시의 9만2478㎿를 넘어섰다. 예비전력이 6726㎿에 그치면서 공급 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자료=전력거래소] 2022.07.07 fedor01@newspim.com

공급 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력거래소는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35도를 넘는 등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6일에도 최대 전력수요가 오후 6시 기준 9만1938㎿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서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때이른 무더위에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당초 다음 달 둘째 주로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한 달이나 빨리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둘째 주 최대 전력수요가 9만1700~9만5700㎿에 달해 올여름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는 "연이어 최대 전력수요가 경신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비자원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전력수요 절감 등 전력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더운 여름철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전만으론 전력수요 해소 역부족…화력발전 출력상향·재가동 전망

예상보다 빠르게 전력수요가 크게 늘면서 산업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부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를 전력 피크시기 전에 마치고 전력시장에 투입했지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중부발전]

이에 더해 계통에 접속한 신한울 1호기를 시운전하고 가동 원전의 출력을 높여 전력피크 시기 전력수급을 안정화 할 생각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탄소중립 이해을 위해 출력을 제한하고 폐쇄한 석탄발전을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넘기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박 차관은 "단기적으론 석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지금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동이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석탄발전이라도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런 고민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1~2주 예외적인 거지 길게보면 오래된 석탄발전소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 방향성 크게 변화 없다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우선 석탄발전기의 출력을 상향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대책 기간 중 예비력에 눈에 띄게 줄어들 경우 석탄발전기 출력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폐쇄된 발전소의 재가동 부분은 환경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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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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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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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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