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재확산·대출상환에 줬다뺐는 방역지원금까지…소상공인, 3중고에 신음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확진 전주 대비 두배 증가…더블링 지속
방역지원금 오지급 3831곳 115억 환수 방침
경기 위축 영향에 방역지원금 상환부담 가중
9월 만료 소상공인대출 추가 상환유예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69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2만명대를 상회하다 1만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확진자 규모가 일요일 기준으로는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다만 문제는 1~2주 전 규모의 두배가 되는 주간 '더블링' 현상이 8일째 계속되고 있다는데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른 감은 있으나 6차 유행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69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자칫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거리두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했던 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지원이 그 어려움을 모두 해소시켜주지 못한 만큼 또다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최근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다.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소비 의지를 꺾어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소비가 늘었지만 경기 변화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역풍으로 불어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솔직히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며 "가격이 비싸서 외식하기도 겁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대비 6.0%나 올랐다. 외식 물가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는 1년 전 대비 8.0%나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일부 오지급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2차례의 기존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오지급 대상자에게 지난 8일 서면 통지를 마쳤다. 규모는 3831개사로 금액은 115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금 중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지급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기부는 상환받을 예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매한가지인데 지원받았다가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진다"며 "새 정부들어 기대를 높였는데 이제는 받은 지원금도 내놔야 하니 눈 앞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급 시기에 일부 산정에서 오지급되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일괄 지급이 아닌 만큼 기준에 맞춰 산정을 하다보니 이를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소상공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기 연장 여부를 종료 최정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