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폭발 사망 사고' 한국동서발전 등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2:01

1·2심 한국동서발전·발전소장에 벌금 300만원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016년 '폭발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한국동서발전 등 피고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소 본부장인 배 모씨 함께 시공관리 책임자 박 모씨는 2016년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발전소의 고압차단기 교체 뒤 시운전 과정에서 위치스위치(TOC)에서 고압차단기의 인입 및 인출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접점 신호 불량이 발견됐다. 점검 결과 일부에서 오결선이 발견돼 모든 고압차단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크(Arc)로 인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 도급 작업자 3명 중 2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사는 고압차단기 내부에 6만9000볼트(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사고 당시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박씨에 무죄를, 배씨와 한국동서발전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보조접점 점검 작업은 고압차단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접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작업 위치가 고압차단기 내부에 위치한 1차 측 전로와 떨어져 있고 전원접촉방지 셔터에 의해 차단돼 있으며 보조접점은 1차 측 전로와 다른 전원을 사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 보조점점 점검 작업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뤄진 작업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전기적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1차 측 전로를 정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차 측 전로를 차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란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