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강력범죄자의 전자감독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전자장치 훼손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국 전자감독대상자 수는 4316명이다.
그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적시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 체계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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