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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충돌 실험하라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원안위 늑장 허가에 27개월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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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완공됐지만 3차례 허가 보류
원안위, 비행기 충돌실험·설비 개선 요구
文정부 때 임명된 인사, 인허가도 알박기
전력수급 불안…상업운전 조기투입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27개월이 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 허가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세 차례나 지연되면서 2년 넘게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조기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文정부 색깔 짙은 원안위, 운영허가 세차례 지연…'알박기' 인허가에 업계 황당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1호는 지난 2020년 4월 완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정을 1년 이상 늦췄다.

지난해 7월 원안위가 뒤늦게 조건부 허가해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설비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동 시점이 반년 이상 또 늦어졌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은 산업부 입장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 중인 한수원은 올해 안에는 상업운전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최종 결정은 원안위에서 해야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이 당겨질 지 예정대로 될지 늦어질지는 원안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최소한 예정된 시점에는 상업운전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시운전 중인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전력을 당겨 쓸 계획이다. 시운전을 하면 원래 최대 생산 가능한 전력의 절반 수준을 만들 수 있다.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경우 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당장 0.7GW의 전력을 전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예비자원으로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전력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운전보다 발전량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점검…조기투입 철저 대비

정부는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이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시운전을 통한 생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지난 8일 고리 원전 2호기 현장을 방문한지 10일만에 원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고리 원전 2호기는 최근 정비를 바치고 재가동 된데다 수명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날 방문한 신한울 원전 1호기는 가동 시점 연기에 따른 전력 공급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11시 경북 울진군 한수원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사진=산업부] 2022.07.18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15일 계통을 연결하고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종합공정률은 6월말 기준 99.13%다. 최근 이른 무더위로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둘째주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한울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예비전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최근 계통을 연결하고 시운전 중인만큼 안전성 등 철저한 성능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1호기의 공정현황 확인과 함께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준비 과정도 점검했다. 특히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수원에 원전 관련 기자재 일감의 조기 주문을 당부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조속히 건설이 재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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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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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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