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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충돌 실험하라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원안위 늑장 허가에 27개월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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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완공됐지만 3차례 허가 보류
원안위, 비행기 충돌실험·설비 개선 요구
文정부 때 임명된 인사, 인허가도 알박기
전력수급 불안…상업운전 조기투입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27개월이 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 허가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세 차례나 지연되면서 2년 넘게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조기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文정부 색깔 짙은 원안위, 운영허가 세차례 지연…'알박기' 인허가에 업계 황당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1호는 지난 2020년 4월 완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정을 1년 이상 늦췄다.

지난해 7월 원안위가 뒤늦게 조건부 허가해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설비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동 시점이 반년 이상 또 늦어졌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은 산업부 입장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 중인 한수원은 올해 안에는 상업운전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최종 결정은 원안위에서 해야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이 당겨질 지 예정대로 될지 늦어질지는 원안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최소한 예정된 시점에는 상업운전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시운전 중인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전력을 당겨 쓸 계획이다. 시운전을 하면 원래 최대 생산 가능한 전력의 절반 수준을 만들 수 있다.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경우 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당장 0.7GW의 전력을 전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예비자원으로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전력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운전보다 발전량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점검…조기투입 철저 대비

정부는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이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시운전을 통한 생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지난 8일 고리 원전 2호기 현장을 방문한지 10일만에 원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고리 원전 2호기는 최근 정비를 바치고 재가동 된데다 수명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날 방문한 신한울 원전 1호기는 가동 시점 연기에 따른 전력 공급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11시 경북 울진군 한수원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사진=산업부] 2022.07.18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15일 계통을 연결하고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종합공정률은 6월말 기준 99.13%다. 최근 이른 무더위로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둘째주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한울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예비전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최근 계통을 연결하고 시운전 중인만큼 안전성 등 철저한 성능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1호기의 공정현황 확인과 함께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준비 과정도 점검했다. 특히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수원에 원전 관련 기자재 일감의 조기 주문을 당부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조속히 건설이 재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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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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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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