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文정부 "흉악범"으로 넘겨
"형식적 재판에 처형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들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곧 3년 전 사건과 북송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정보당국은 북송된 선원의 생사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8일 "2019년 11월 초 북송된 직후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했으나 북측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구체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북송 선원들의 활동 근거지인 함북 김책시 출신 탈북자를 탐문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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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일각에서 북한 내부에 도는 소문이라며 북송 선원들이 함북도에서 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됐다거나, '조국반역죄'가 적용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확인된 근거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탈북단체나 관련 인사들은 북송된 2명의 선원들이 살던 김책시 일대에서 이들의 재판이나 처형 등과 관련한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는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다면 소문이 파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에서는 어선에도 선장 위에 노동당 비서나 상급 감독자가 함께 타게 된다"며 "생활총화 등이 엄격해 선장의 갑질이나 가혹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부처 당국자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명의 선원이 북송된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처형되거나 사형 집행 당하는 운명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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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
북한 형법도 살인범죄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안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의 주장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중대범죄자"(1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입장문)라면 극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이들 선원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넘어온데다, 탈북·귀순을 위한 자필의향서까지 쓴 만큼 북측이 살인 사태 못지않게 탈북 문제를 엄중 시 했을 수 있다. 북한 형법 63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들의 신병처리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파장에 비해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나 언론매체들도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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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8 yjlee@newspim.com |
김태훈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문제니만큼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한 직후 즉시 처형했거나 매우 형식적인 재판 절차로 비밀리에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대북정보 채널을 가동해 2명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평양과 김책시 등의 동향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 측은 사건 당시 김책 일대에 거주했거나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탈북민들을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