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대책] 하반기 공공임대 5천가구 추가 공급...연말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6:36

건설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형 등록임대, 연내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잇단 금리 인상에 따라 높아진 은행 대출 이자와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올 하반기 5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사업자를 소형주택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오는 연말까지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을 확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며 "공공임대 및 부담가능 가격의 공공분양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임대 3천-전세임대 2천 가구 연내 추가공급

정부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 이후 서민의 전월세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감안해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우선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히 확대한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을 비롯한 건설임대주택은 내년초 예정된 공급 시기를 조기화해 연내 2000가구의 추가물량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3000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도 제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15만가구의 신축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매입한 주택의 3배를 넘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는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장애인, 청년, 고령자를 비롯한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 2000가구도 본격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연평균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8월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8월 예정된 주택공급 로드맵과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순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eehs@newspim.com

◆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매입임대사업, 소형주택 중심 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매입임대사업자를 부활할 방침이다.

먼저 주택재고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지원 유형을 개편하고 임대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지원 유형은 토지공급 주체별로 ▲민간부지활용형과 ▲공공택지지원형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별화한다.

민간부지 활용 공급시 현행 50%인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 현행 30%만 받을 수 있는 초과 이익배분 방식도 출자비율대로 배분하는 변경안을 수립해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지원형은 공공택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촛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를 현행 시세대비 85%에서 70%로 낮춘다.

리츠는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한다. 이를 토대로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및 재투자를 유도토록 한다.

이와 함께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교통부] 2022.07.20 donglee@newspim.com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개선도 본격화한다.

먼저 도심내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임대료를 낮춘다.

고시원, 쪽방을 비롯해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43개소)를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 확대토록 한다.

아울러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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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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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