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호황' 정유사 압박 "횡재세 도입 여론 있어...자발적 상생기금 출연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6:23

민주, 1일 정유4사 불러 '고통 분담 간담회' 개최
"강제적 '횡재세'보단 자발적 기금 출연이 바람직"
"ESG 경영 중요...중장기적으로 정유사에 도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한 정유4사를 향해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을 분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며 이익 환원을 위해 상생기금을 출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유4사가 진지하게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평길 S-Oil 전무, 윤준병 의원,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박홍근 원내대표, 구창용 SK에너지 부사장, 김성환 의원, 유필동 현대오일뱅크 전무, 김한정 의원,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이어 "다만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각 정유사들이 이익도 손해도 볼 수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구조적 전환으로 장기적 투자 필요성도 있다는 기업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엔 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및 대한석유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민주당의 상생기금 출연 요청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금 출연 규모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라며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유4사는 간담회 자리에선 민주당의 상생기금 출연 요청에 경영상 애로 사항을 언급했으나 향후 한국석유협회 측과 기금 출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가급적이면 자발적인 기금 출연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일종의 강제적 방식으로 하는 것보단 기금 출연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국·이탈리아·미국 등이 횡재세를 추진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정유사의 이익이 과도한 만큼 횡재세를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압박도 꽤 있다"고 부연했다.

고유가 위기 속에서도 정유사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둔 만큼 소비자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를 도입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유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유업계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경제 비상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을 분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정유업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