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OK'…환경부,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지정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09:34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09:34

재활용 발목잡던 폐기물 5중 규제 대폭 완화
관련 법령 손질해 재활용 촉진방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규제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환경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해달라는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 다 쓴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순환자원 지정 추진

현재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성능 평가를 거쳐 재활용 혹은 재사용, 두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잔존가치검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캠핑용 배터리 등 다른 용도의 배터리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재사용). 만약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배터리에서 니켈이나 망간 등의 소재를 추출해 원료로 쓰는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재활용).

산업계에서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사용 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관련 규제들이 줄줄이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취득이 필요하고,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안도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5개에 이른다. 소관 부처도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제각각이다.

만약 사용후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순환자원은 폐기물에 비해 처리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정부 측에 꾸준하게 전달해왔다.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뒤따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제외시키고 관련 법들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작업과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정 품목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수…연내 방안 마련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은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어 사업자들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즉 사업자들이 직접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방안과 용도 등을 정해서 순환자원 지정을 정부 측에 요청해야 한다. 사실 현재도 사용후 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의 별도 요청 없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의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후 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면 자연스레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빠지게 된다. 현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상 폐기물로 분류돼있는데 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난항도 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시장 규모가 갈수록 급팽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분석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이미 1조6599억원에 달했다. 이후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30년에는 6조원, 2040년에는 66조원, 2050년에는 최대 6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