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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떠나니 中 보복 본격화...긴장 고조된 대만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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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사훈련, 대만 영해 침범...영공도 봉쇄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과 경제 제재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대만을 찾은 것은 펠로시 의장인데 중국의 표적은 미국이 아닌 대만이다. 문제는 '대만 때리기'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대만 독립 세력이 계속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제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대응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단호하며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대만해협 군사훈련 구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파란색 선은 중국·대만 중간선이며 노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은 대만이 주장하는 영해다. [사진=데일리메일]

◆ 대만 '영해·영공' 차단...극초음속 미사일 투입 가능성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훈련은 4일 낮 12시부터 오는 7일 낮 12시까지 지속된다. 6개의 훈련 구역은 대만을 전방위로 포위한 모습이다. 

모든 훈련 구역은 중국·대만 중간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서남부, 북부, 동북부 3개 구역의 경우 대만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서남부 구역의 경우 대만 해안에서 불과 20㎞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공은 거의 차단된 상태다. 

해상과 공중 군사훈련은 장거리 화력 실탄사격, 재래식 미사일 시험 사격 등을 포함한다. 환구시보는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살아있는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시민들 머리 위로 발사체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다. 

현지 방송 CCTV가 최근 공개한 군사훈련 장면에는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전구 소속 J-20 스텔스기가 포착됐다. J-20은 미국의 최강 전투기인 F-22와 견줄 첨단 전투기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표적 정밀 타격과 제공권 장악에 쓰일 무기로 평가받는다. 

CCTV는 지난달 30일 둥펑(DF)-17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의 발사 장면을 송출됐다. 사거리가 2500㎞에 달하는 둥펑 17의 발사 모습이 방송에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군사훈련에 둥펑 17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대만 영해와 영공을 사실상 봉쇄하는 이번 작전은 무력통일 시나리오 옵션 중 하나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솨이화민 대만 예비역 중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6개 구역은 대만의 주요 항구와 항로를 위협해 전면 봉쇄하려는 포석"이라며 무력통일 옵션 중 하나로 고사(枯死)작전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과 대만 국기 위에 비치는 군용기 일러스트 이미지. 2021.04.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대만에 '무더기' 경제 제재...앞으로가 더 걱정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경제 제재 카드부터 꺼냈다. 군사훈련이 끝난 후에도 계속될 보복 조치는 경제 제재일듯 하다. 

중국 상무부는 3일부터 건축자재로 쓰이는 천연 모래 대만 수출을 금지했다.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대만산 감귤류 과일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해관총서에 식품으로 분류된 대만 업체 3200곳 중 2066곳이 '수입 중단' 명단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결과 제과·제빵 품목 107개 중 35개가 수입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수출과 수입에 의존도가 큰 대만에 있어 경제 제재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대만산 물품 규모는 1890억달러(약 248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3283억달러다. 

대만의 대중 수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전자제품, 기계 부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제재를 받는다면 대만 경제에도 악영향이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의 마 티에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대만 반도체와 제조업 관련 제재를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전세계 석탄 수입의 5%, 액화천연가스 5%, 원유의 경우 2%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해상을 포위하는 군사훈련 기간을 연장하거나 빈도를 늘린다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싱가포르의 선박 중개업체 반체로 코스타의 랄프 리즈친스키 연구팀장은 "대만은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로를 차단한다면 대만 경제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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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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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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