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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40조 잡아라" 예산전쟁 돌입…기재부, 재량지출 구조조정 '고삐'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06:24

정부, 내년 예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예고
추경호 "모든 재량지출 원점서 재검토" 엄포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불필요 예산 삭감
관리재정수지 적자 3%↓·채무비 50%대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본예산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각 부처간 이른바 '예산전쟁'에 돌입한 것.

앞서 예산실 각 실무과를 대상으로 1차 심의를 마쳤는데, 내년 본예산 국회 제출을 한 달여 앞두고 세부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재량지출을 최소 10% 이상 감축하고, 이 외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윤석열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를 담아내겠다는 심산이다.  

◆ '건전재정' 기조에…내년 예산 640조 안팎서 결정될 듯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정부 본예산 세부 심의에 착수했다. 본예산 국회 제출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출한 내년 예산을 놓고 대대적인 칼질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 상승폭도 이전 정부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문 정부가 첫 편성한 2018년 본예산 상승폭은 7.1%로 이전 정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9.5%까지 치솟았고, 2020년 9.1%,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8.9%를 유지했다. 문 정부 5년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달한다. 

윤 정부는 이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취임 첫 해 바짝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취임 첫 해 편성한 7.1%를 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5% 내외의 상승폭을 놓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만약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기준 5% 올린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산은 약 638조원 수준이다. 이전 정부에서 편성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5.5%)을 대입하면 약 641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는 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량지출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말한다. 재정지출에서 교부금, 채무상환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말하며, 올해 본 예산 중 절반가량인 304조5000억원이 재량지출에 해당된다.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그러면서 재량지출의 최소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10%면 30조원을 넘는다. 기재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조원 넘게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확장보다 절감에 초점을 맞췄고, 재량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정부 본예산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확정된다. 기재부가 확정된 정부안을 9월 2일(예정)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 尹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목표 재정준칙 법제화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초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어 5년 후인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재정 적자폭을 매년 10조~20조원 가량 줄여나가야 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를 제외한 수치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재정 적자를 5년 내 60조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전 정부에서 연평균 11%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지출 증가율을 정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정부 임기 내 최소 50조원 가량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윤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화한 또 다른 이유는 국가채무가 이미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18조8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하면 1037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939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5개월만에 100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채무가 106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만에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전 의원 활동 당시 재정준칙 필요성을 어려차례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넘어섰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에서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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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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