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에 기업의 체감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경제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의 고충이 날로 더해지고 있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로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불안한 고용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물가 급등에 서민 삶 '팍팍'…정부는 유류세 인하 딜레마

8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더니 최근 연이어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로 매달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물가는 이미 서민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준으로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과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 법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유류세 인하 범위는 최대 37%에서 55%까지 늘어나게 된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당분간 유류세 추가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고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등 기름값이 비교적 안정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세수 부족이 우려되자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선뜻 꺼내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현재 전기·유류·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좀더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실질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처럼 세제 개편을 통해 물가 부담을 일부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엔 고물가 시대를 맞아 국민 스스로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생활필수 비용을 아끼는 방법 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푸념마저 들린다.

◆ 공공서 줄이는 만큼 민간서 일자리 창출 어려워…규제개혁 서둘러야

고용시장은 6월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취업자 증가폭의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질 낮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밝혀왔다. 앞으로 세금을 쏟아붓는 직접 일자리에 대해 전면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당장 4분기부터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다. 이럴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또한 낙관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대외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에 기업의 체감 경기 역시 최근 2개월 연속 악화했다.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한국은행 통계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86에서 6월 82로 떨어진 데 이어 7월에는 80으로 더 낮아졌다. 이 수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현 정부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부분은 경제 관료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별히 챙기고 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최근 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자체(시‧도)에서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확대하는 등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 주재로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규제 폐지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다소 줄어들 순 있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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