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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자동 해임' 이준석, 가처분 신청 임박…전방위 여론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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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구한 李, 13일 기자회견 연다
김용태 "李와 따로 가처분…전국위 보고 판단"
'친이준석계' 신인규 "당원 투표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 해임' 위기에 내몰린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친이계(친이준석계) 인사들도 집당소송, 토론회 등을 준비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모양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비대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대규모 여론전을 예고했다.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아직 가처분 신청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이번주 내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신청을 위한 자문을 받아왔다"라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일 전국위원회 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고위원회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또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까지도 가처분 신청 대상에 올려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직접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법률전문가들에게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아왔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 저는 따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와 소통은 하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전국위 여부에 따라 가처분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준석 대표가 추진했던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출신으로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도 여론전에 나섰다.

신 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토론회(국바세)'를 개최했다.

그는 "보수 정당은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에서 법은 당헌당규인데,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이준석 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변인은 "한 번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헌을 지켜야 한다. 당헌 6조에 보면 당원 소환제가 있다"라며 "마음에 안들었다면 투표를 부쳐 일정 기준이 넘으면 당대표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당장 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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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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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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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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