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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9:48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9:48

마이데이터 관련 법‧정책과 동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 최경진)는 오는 25일 올해의 마이데이터 관련 법‧정책과 동향 등 트렌드와 전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과 KAPP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 '마이데이터 일반 세션'에서는 안정민 교수(한림대)를 좌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윤동욱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보경 과장)에서 '새정부 마이데이터 정책추진 현황과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LG CNS 이관복 마이데이터사업단 단장이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또 안정호 세종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신임 경영대표 [사진=세종]

2세션 '금융 마이데이터 세션'에서는 안수현 교수(한국외대)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신장수 과장)에서 '새정부 금융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류민호 교수(동아대)가 '금융 마이데이터 현안 및 문제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황현일 세종 변호사가 '금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1, 2세션의 질의응답은 김지훈 세종 전문위원이 맡는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세종 ICT그룹의 개인정보‧데이터팀 팀장인 안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의료‧금융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내세움에 따라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및 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적절한 대응책을 살펴보는 이번 컨퍼런스는 데이터 활용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과 KAPP는 매년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마이데이터 주요 부처의 정책 동향을 소관 과장이 직접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해 주목할 만한 마이데이터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최고 전문가들의 정책 전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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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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