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인구 절벽' 몰린 中, 출산장려책 발표...부동산·교육 등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05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인구 절벽 위기에 몰린 중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전방위적 지원 조치를 담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민정부(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소속 부처),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처는 16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완비 및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결혼·출산·양육·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위탁보육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휴가 및 처우 보장 체계 완비 ▲주택 및 세수 등 지원 조치 강화 ▲우수 교육자원 공급 강화 ▲출산우호적 근무환경 조성 등 7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중 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보급 등에 있어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 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당국의 출산 장려 종합 대책은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세 자녀 출산까지 허용하며 40여 년간 유지해 온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저출산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올해 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1062만 명으로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 감소, 늦은 결혼 등은 출산율 저하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루제화(陸傑華) 중국인구학회 부회장 겸 베이징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생아 수 감소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가임기 여성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과 육아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 출산 및 양육비·교육비 부담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닝지저(寧吉哲) 발개위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 국장은 지난해 15~49세 여성 인구가 전년 동기대비 500만 명, 21~35세 여성 인구는 300만 명 감소한 점을 언급하면서 가임기 여성 수 급감과 함께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출생를 저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역시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8일 전문가를 인용, "시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출산을 계획한 중국인들의 욕구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전했다.

이푸셴(易富賢) 위스콘신 매디슨대학 인구학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제로 경제, 제로 결혼, 제로 출산을 초래했다"며 "코로나로 2021년~2022년 중국 출생아 수가 100만여명 줄었고 2023년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르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3년 내에 연간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양원좡(楊文莊) 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 총회에서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며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