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尹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 골든타임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1일 07:00

서초 하락으로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침체국면
尹정부 첫 부동산정책 후폭풍, 시장정상화 이행여부 의심 ↑

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 받은 뉴스는 크게 2가지였다. 현 시장 지표의 상징적 의미와 예고됐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다.

매주 공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동향에서 서초와 용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고가 아파트를 상징하는 강남의 '마지막 보루'라고 까지 표현됐던 서초마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이 확연하게 냉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전용면적 78㎡가 지난달 20일 40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6월과 비교해 3억3000만원이 떨어졌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72㎡도 같은 기간 29억5000만원에 거래돼 4억5000만원이 하락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은 강남, 강북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국면 보다는 침체양상의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폭락론자들의 목소리가 득세하게 됐다. 시장 환경이 올 들어서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한국,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돈줄죄기에 '광폭 금리인상'의 카드를 쓰면서 부동산 시장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억 원 내린 급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간혹 성사되긴 하나 매수세가 실종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민도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규제완화'가 구체화, 현실화되길 더욱 기대를 안고 지켜봤던 게 정부의 이번 '250만+α 주거공급계획'이지 않나 싶다.

그러나 발표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구체화된 계획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계획은 달랑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게 발표 내용의 전부였다. 이유도 궁색했다. 여론 수렴 등을 거친 용역조사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등의 기간을 감안 한 시한이라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은 물론 지난 5월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연내 또는 내년 중 내놓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와 달라졌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일각에선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었으며, 총선 카드로 재탕해 써먹고 차기 정부로 숙제를 넘길 것이란 구설이 돌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여러 방송 매체 인터뷰에 나와 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고, 대통령실 또한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 라는 발언이 또 구설에 오르내리자 국토부가 재차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는 해명자료를 즉각 내놓기도 했다.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안전진단 대책도 그동안 제시됐던 방향성에서 더 깊게 나온 내용이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다음 달인 9월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점 때문에 시장은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정책 발표를 두고 '알맹이'가 없다는 악평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책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며 각 분야별로 후속조치를 계속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할 만하다. 자칫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급진적 정책 변수로 인해 바꾸는 위험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선 간을 보며 찔끔 내놓는 식의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벌써 느낀다. 전(前)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은 규제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잘못된 처방이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론은 민감하다. 특히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못한 시기에 공약된 정책 이행여부가 의심받고, 자칫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