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보호,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
발의 법안 1호는 '워케이션' 활성화..."관광산업 발전"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법사위가 묵혀두거나 의결하지 않아서 폐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14년 경력 판사 출신 '새내기' 국회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다. 장 의원은 올해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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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4 kilroy023@newspim.com |
장 의원은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축소한다고 해도 어떤 법안이든 체계와 자구에 안 맞거나 위헌성 여부를 결국 소위에 가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전달돼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는데, 이를 체계·자구심사라고 한다.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쟁점을 간단하게 체계·자구 심사의 문제인지 아닌지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상임위원회 현실과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법사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운영됐어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또 하나는 소수자 보호입니다. 소수자 보호가 빠진 다수결의 원칙은 숫자에 의한 폭거죠."
장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 의원이라도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 여부를 정했다"며 "그런데 지난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운영을 다수결로만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겼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검수완박' 등 문제점을 일으켜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물론 지금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왔지만 앞으로 국회나 법사위 운영이 소수자 배려가 전혀 없는 다수결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 입성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장 의원이지만, 그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 정부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시절 국회에 파견돼 일한 경험이 있어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의정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크게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해보니 책임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도 없이 국정을 잘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장 의원은 또 "정치를 얼마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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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4 kilroy023@newspim.com |
그런 그가 1호로 발의한 법안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보령은 해양 관광, 서천은 생태 관광이 특화돼 있는데 중요한 건 관광 인프라입니다. 특히 서천 같은 경우는 머물 곳이 없거든요. 관광한 뒤 숙박은 강 건너 군산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 의원은 "워케이션 사업을 하면 일하는 공간이 휴양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 법안으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스마트팜은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켜줄 수 있다"면서 "또한 현재 농촌에서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전체를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인력난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증대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스마트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