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와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에 참여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또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 하자 또 사직하고 선거 캠프에 합류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씨는 또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당시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당시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다음달 9일을 고려해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와함께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사전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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