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와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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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에 참여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또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 하자 또 사직하고 선거 캠프에 합류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씨는 또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당시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당시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다음달 9일을 고려해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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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0 hwang@newspim.com |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와함께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사전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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