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첫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5:45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3차 조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모 변호사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김 변호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 실장은 "100% 허위"라며 "공군에 근무할 때 처벌받고 전역한 자가 허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김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전날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13시간·12시간씩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실장 3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주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방부가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고, 지난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