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요구안 중 2000억원 반영 안돼
감사원 감사·연임 제도 번복 등 압박 심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초과학을 키운다고 운을 띄웠으나 정작 연구 현장의 요구에는 귀를 닫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실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요구한 액수에서 2000억원 가량을 잘라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출연연 감사, 연임 번복, 낙하산 인사 우려 등 연구현장 옥죄기가 시작됐다는 지적만 나오는 상황이다.
2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25개 출연연의 2023년도 예산 당초 요구안은 2조5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참고).
올해 투입된 예산인 2조2577억원과 비교하면 13.1% 가량 늘어난 규모다. 다만 실상 2023년 정부 예산과 비교해보면 큰 폭으로 삭감이 된 상태다. 이번에 NST 및 출연연에 편성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조3647억원 수준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4.8% 정도 늘어난 규모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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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요구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1883억원이 삭감되는 등 7.4%가량 줄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는 기관운영비는 요구안 대비 286억원(-3%)이 줄었다. 주요사업비는 996억원(-7.2%)이 삭감됐다. 시설비는 602억원(-28.7%)이 감소했다.
요구안 대비 정부안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관을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4.6%↓ ▲NST 17.1↓ ▲안전성평가연구소 17.1%↓ ▲한국원자력연구원 14.2%↓ 등이 꼽힌다.
NST와 25개 출연연 가운데 요구안 대비 정부 예산안이 늘어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1.1%↑)과 한국화학연구원(1.7%)로 나타났다. 다만 이마저도 증가폭이 낮은 '찔끔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정부 예산안 결과를 두고 연구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구현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현장에 대한 부담만 키운다는 얘기도 들린다. 감사원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정 불법 사안을 겨냥하기보다는 연구현장 길들이기라는 얘기가 당시에 출연연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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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 전략 및 연구개발(R&D) 고도화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여기에 기관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 원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연임 조건을 갖췄는데도 연임이 번복돼 최근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중이기도 하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출연연 원장들은 연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낙하산 인사를 연구현장에 앉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인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연구현장에 자율성을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깎고 감사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분위기"라며 "과학기술 현장이 다른 공공기관과 다른데, 혁신안이라고 해서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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