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기초과학 키운다더니 정부출연연 예산 홀대…현장 불만 최고조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7:38

출연연 요구안 중 2000억원 반영 안돼
감사원 감사·연임 제도 번복 등 압박 심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초과학을 키운다고 운을 띄웠으나 정작 연구 현장의 요구에는 귀를 닫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실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요구한 액수에서 2000억원 가량을 잘라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출연연 감사, 연임 번복, 낙하산 인사 우려 등 연구현장 옥죄기가 시작됐다는 지적만 나오는 상황이다.

2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25개 출연연의 2023년도 예산 당초 요구안은 2조5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참고).

올해 투입된 예산인 2조2577억원과 비교하면 13.1% 가량 늘어난 규모다. 다만 실상 2023년 정부 예산과 비교해보면 큰 폭으로 삭감이 된 상태다. 이번에 NST 및 출연연에 편성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조3647억원 수준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4.8% 정도 늘어난 규모이긴 하다.

출연연의 요구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1883억원이 삭감되는 등 7.4%가량 줄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는 기관운영비는 요구안 대비 286억원(-3%)이 줄었다. 주요사업비는 996억원(-7.2%)이 삭감됐다. 시설비는 602억원(-28.7%)이 감소했다.

요구안 대비 정부안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관을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4.6%↓ ▲NST 17.1↓ ▲안전성평가연구소 17.1%↓ ▲한국원자력연구원 14.2%↓ 등이 꼽힌다.

NST와 25개 출연연 가운데 요구안 대비 정부 예산안이 늘어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1.1%↑)과 한국화학연구원(1.7%)로 나타났다. 다만 이마저도 증가폭이 낮은 '찔끔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정부 예산안 결과를 두고 연구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구현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현장에 대한 부담만 키운다는 얘기도 들린다. 감사원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정 불법 사안을 겨냥하기보다는 연구현장 길들이기라는 얘기가 당시에 출연연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미래산업 전략 및 연구개발(R&D) 고도화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기에 기관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 원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연임 조건을 갖췄는데도 연임이 번복돼 최근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중이기도 하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출연연 원장들은 연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낙하산 인사를 연구현장에 앉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인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연구현장에 자율성을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깎고 감사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분위기"라며 "과학기술 현장이 다른 공공기관과 다른데, 혁신안이라고 해서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