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보건복지부, 의원실이 제출 요구한 자료 목록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09:00

"다만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있어 비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학대 피해 아동의 예방접종 관련 서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가 문건)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나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문서에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사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 문건'은 국회의원실에서 피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다"며 "문건이 공개될 경우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가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나 문건'은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서 해당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문건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자료를 받았다"며 "해당 자료에는 '나 문건'에 있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