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iaf 진단 ② Frieze에 밀렸다...관람객 줄고 총 매출액 발표 못해

프리즈 흥행의 들러리 섰다는 비판론 벗어날 '실력' 키워야
작가들, 글로벌로 진출하느냐, 국내서 도태되느냐 본격 시험 시작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떠들석했던 단군 이래 최대의 미술 잔치가 일단 막을 내렸다. 17개 국가 및 지역에서 164개 갤러리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2022 Kiaf SEOUL이 9월 2일(2일은 VIP) 시작돼 6일 그 막을 내렸다. 올해 처음 신설된 Kiaf PLUS도 9월 1일(1일 VIP)부터 5일까지 SETEC에서 진행되었다.

운영위는 행사가 종료된 6일 밤 Kiaf SEOUL과 Kiaf PLUS의 방문객이 모두 "7만명 이상"이라고만 밝혔다. 올해 방문객수 집계는 누적 방문 기록을 제외한 실제 방문객수 집계라는 부연 설명이 붙었다. N차 방문도 한 회로 잡았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대와 화제를 낳았던 2022 Kiaf SEOUL이었지만, 관람객 수로만 보자면 오히려 2021 키아프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키아프는 Kiaf PLUS가 없었음에도 똑같은 닷새 동안 8만8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올해 키아프는 되레 1만8천여 명이 준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박진성 조각, 키아프 출품작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Kiaf SEOUL 2021'은 역대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최고 흥행무대였다. 650억원의 매출 기록은 국내 아트페어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2019년 키아프가 달성한 매출 310억원의 두배를 넘는 규모였다. 첫날 6시간 동안의 판매액이 350억원 이상이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2022 키아프 서울은 인원도 줄었고, 총 매출액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행사가 종료되자마자 매출액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올해 키아프는 이렇게 외형으로만 보자면 흥행에서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사실 이런 결과는 개막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세계 3대 아트페어의 하나인 Frieze(프리즈)와 동시 개최되기 때문이었다. 참여 갤러리 숫자가 프리즈는 21개국 110여 개로 키아프보다 적었지만, 작품의 질과 출품 작가의 명성에 있어서는 키아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우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가들인 마티스, 샤갈, 피카소, 프랜시스 베이컨, 자코메티, 몬드리안, 피에르 보나르, 에곤 실레, 호크니를 비롯해 현대 팝 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 키스 해링, 데미안 허스트, 리히텐슈타인 등의 작품까지 해외 유명 갤러리나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번 프리즈 전시에서 최고 인기를 얻은 에곤 실레 40개 출품작 중 하나.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게다가 기원전 1천년 경의 고대 테라코타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석관, 중세 필사본 이야기 책이나 성경까지 대거 등장한 프리즈는 애초부터 그 규모나 역사성, 화제성, 권위, 지명도, 가치 등에 있어서 키아프와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개막 이전부터 "키아프가 프리즈의 들러리를 서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었다. 개막일이 되자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코엑스 1층의 키아프 전시실 입구는 비교적 한가했지만, 3층의 프리즈 전시실 입구는 인산인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VIP 패스 구입자들도 오래 동안 줄을 서기는 마찬가지여서 "이게 무슨 VIP냐"는 불평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관람객 열기의 차이는 프리즈가 끝나는 5일까지 지속됐다. 대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프리즈 마스터즈' 구역은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관람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특히 에곤 실레의 작품 40점을 들고 나온 런던 리처드 내기(Richard Nagy) 갤러리 부스는 관람객이 너무 모여, 별도의 펜스를 쳐야했다. 그럼에도 이 줄은 부스를 벗어나 전시장 끝에 닿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특히 5일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오후까지 프리즈 관람객은 거의 줄지 않았다.

결국, 당초의 우려대로 키아프는 프리즈에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아프와 프리즈를 함께 관람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관람객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두 전시를 함께 볼 수 있는 티켓 값도 부담이지만, 그 드넓은 전시실을 하루에 다 떼기란 물리적으로 힘들다. 몇날 며칠을 N차 관람하며 두 개 모두 차근차근 들러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보자면 키아프는 프리즈에 맞서는 전략 도출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전시용으로 구성된 페어 전략을 글로벌 페어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했지만, 해외 갤러리들을 키아프에 끌어들이는 것 이상의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키아프 전시장 모습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프리즈에 맞설 대항마로 경쟁력있는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는 작업도 꼭 필요했지만, 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미지수다. 물론 스타 작가를 하루 아침에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다 치밀한 '히든 카드'를 보기 힘들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실 지난해 키아프의 성과는 전염병 팬데믹으로 한 해 취소됐던 공백과 그 사이 들끓어오른 미술시장의 열기가 섞이면서 폭발한 측면이 크다. 전례없는 호황 덕분에 키아프도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에 따라 30만원의 VVIP카드를 처음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뷰 오프닝에 관객 5,000명을 찍는 열기를 연출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올해 키아프가 작년의 뜨거웠던 기록만을 믿었다면 그야말로 큰 패착이다.

그렇다고 올해의 키아프가 저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대에 조금 못미쳤다' 정도가 적당한 표현일 듯하다. 우선 키아프 서울 2022는 국내외 갤러리의 강력한 라인업으로 한국 미술계와 글로벌 아트마켓을 연결함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아트페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Axel Vervoordt Gallery(벨기에), Esther Schipper(독일), Galleria Continua(이탈리아), Peres Projects(독일), Perrotin(프랑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갤러리들이 키아프에 합류했다.

주말 입장에는 현장 구매를 위해 기다리는 관람객으로 긴 줄이 형성되었으며, 4일 일요일 오후 4시경에는 내부 인원이 많이 몰려 관람객들과 갤러리들의 안전한 관람과 행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라인 티켓 판매를 중단했고, 대기하는 줄이 길게 섰다. 이날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방문객 수가 천천히 내려가 원활한 관람이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백남준의 설치작품 앞에 선 관람객들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환권 조각 작품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5일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처럼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다. 이에 오후 3시경 티켓 판매를 다시 중단해야 했다. 6일은 키아프만 단독으로 열려 분주한 기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작품을 보기 위해 재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줄지어 찾아왔다.

키아프에 방문한 손님들 역시 화려하다. 꾸준히 키아프 서울을 방문하는 BTS의 RM이 올해도 전시장을 찾았고, 태양, 민효린, 원빈, 이나영, 강기영, 신애라, 김태희, 비,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박해수, 소지섭, 전인화, 정종철 등 유명 연예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 어느 갤러리의 어느 작품들이 인기가 있었나

작품 판매 소식도 연이어 들려왔다. VIP 첫날부터 갤러리에서는 판매를 알리는 빨간딱지가 작품 옆에 붙기 시작했고, 몇몇 갤러리는 설치한 작품이 모두 솔드아웃 되어 매일 행사장이 열기 전 작품을 교체하기 바빴다.

갤러리현대의 판매금액은 총 42억으로, 이반 나바로(Iván Navarro), 김성윤, 이강승, 김창열, 이건용, 이슬기 작가의 작품은 모두 완판 됐다. 정상화 3점은 25억에 판매됐고, 마티 브라운(Matti Braun), 유근택, 이강소, 이우환, 이승택, 정주영, 케니 샤프(Kenny Scharf) 등 페어에 출품된 모든 작가의 작품이 2점 이상씩 판매가 되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건용, Bodyscape 76-3-2022,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 x 162.2 cm [사진=갤러리현대]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국제갤러리는 5억대 하종현 작가의 작품 3점을 비롯하여 강서경 작가의 1억원대 2점, 최근 서울시립에서 개인전을 한 장 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작품까지 팔려나갔다. 학고재 갤러리의 김재용 작가의 도넛 작품은 올해도 큰 인기를 끌며 20작품 이상이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외 1억 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다양한 작품이 대거 팔렸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장-미셸 오토니엘(b. 1964), 〈Oracle〉, 2022, Indian grey mirrored glass, stainless steel 35 x 207 x 22 cm [사진=국제갤러리]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표갤러리에서는 1억원 상당의 박선기 작가의 작품이 팔렸으며 4천만원대 아래의 작품들이 줄줄이 팔려나갔다. 갤러리 에스피는 총 4억원 가량의 이재헌 작가의 작품 2점과 200만원대부터 3000만원대까지 가격으로 책정된 10개 작품 이상이 팔렸다. 갤러리 가이아의 김명진 작가 작품 12점 역시 모두 완판되었다.

해외 유명 갤러리 역시 판매 실적을 올렸다. 페레스 프로젝트는 페루 화가 파올로 살바도르(Paolo Salvador)작가의 1점을 익명의 국내 미술관에 판매하였으며, Mak2의 출품작 8점이 모두 판매되었다. 솔로 부스로 참여한 메이크룸의 유귀미 작가의 작품 역시 완판 하였으며 탕 컨템포러리는 총 7억원 이상의 작품 판매액을 알렸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악셀 베르보르트의 김수자 작가 작품은 관람객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아주 중요한 작가로 소개되었으며 익명의 공공 기관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유귀미, Nextdoor, 2022. Oil on linen, 25 5/8 x 20 7/8 inches, 65.1 x 53cm [사진=Make Room Los Angeles]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1억원 이상 작품이 판매된 서포먼트 갤러리도 작품 배송 준비에 분주하다. 솔로부스로 참여한 GOP의 정윤경 작가 작품은 대부분 판매되었고, 영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체 역시 옥승철 작가의 작품이 대거 판매되었다. 313아트프로젝트의 우국원 작품은 행사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갤러리 반디트라소에서는 조이 무르가벨(Joi Murugavell)과 윤위동 작가의 작품 모두 완판 되었다.

화려한 부스 구성과 신선한 작품으로 인기가 높은 갤러리 스탠 이소연 작가의 3200만원 작품 3점 시리즈와 샘바이펜 작품도 솔드아웃됐다. 백향목 작가의 작품 10점을 비롯하여 김정윤, N5bra, 예린 등 모든 작품이 판매되었다. 실린더로 참가한 트리스탄 피곳(Tristan Pigott) 작가의 작품 역시 완판되었고, 젊은 감각의 갤러리 디스위켄드룸으로 참가한 최지원, 김한샘, 박신영 작품은 오픈한지 얼마 안 되어 모두 판매되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Tristan Pigott_Silk Peonies, oil on board and aluminium, 120 x 185 x 3cm(2022) [사진=실린더 갤러리]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옵스큐라의 베네딕트힙(Benedikt Hipp) 작품도 모두 주인을 만났고, 엘리제레의 타니아 말모레호(Tania Marmolejo) 작가 작품, 포스터 사키아마(Foster Sakyimah) 150호 대작 5점, 힐다 팔라폭스(Hilda Palafox) 작가의 모든 작품이 줄줄이 완판됐다.

그 외 올해 한국에 처음 소개된 제임스 고스(James Goss)와 프랑스 출신인 제프리 부이요(Geoffrey Bouillot) 작가의 작품도 대다수 판매되었다. 갤러리 가이아가 선보인 루이스 루이스(Ruis Luiz) 작가의 신작이 모두 판매되었으며, 신봉민 작가 작품도 다수 판매되었다. 또한, 김리아 갤러리의 작품도 마지막날에 대다수 판매되었다.

◆ 해외 참여 갤러리들의 평가

올해 서울 키아프에 참가한 해외 주요 갤러리들은 다음같은 소감을 남겼다.

"Kiaf PLUS의 첫 번째 에디션에서 CYLINDER는 Tristan Pigott의 솔로 부스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Kiaf PLUS는 우리 프로그램의 국제적 특성과 아티스트 작업의 울림을 강조하는 첫 번째 전시였습니다. 우리의 작품은 모두 판매되었으며, 우리는 아트페어에 다시 참가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Dooyong Ro, Director of CYLINDER (Seoul)

"Kiaf SEOUL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따뜻한 환영과 많은 공을 드린 분위기에 대해 방문객과 Kiaf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방문자로부터 훌륭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키아프에게 정말 감사했고 우리는 컬렉터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키아프 서울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 Patrick Droste, CEO and Founder of Galerie Droste (Düsseldorf, Paris)

"이번 Kiaf SEOUL 에디션은 지금까지 참여한 에디션 중 최고였습니다. 페루의 화가 파올로 살바도르(Paolo Salvador)가 한국의 한 미술관에 소장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및 기관 소장품에 판매되었습니다. 많은 컬렉터들은 Bayrol Jiménez에서 Rebecca Ackroyd, Harm Gerdes, Donna Huanca, Jeremy, Dylan Solomon Kraus, Shuang Li, Mak2, Ad Minoliti, Paolo Salvador, Rafa Silvares, Dylan Solomon Kraus에 이르기까지 저의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Javier Peres, Founder of Peres Projects (Berlin, Seoul, Milan)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Peres Projects 갤러리가 내놓은 애드 미놀리티(Ad Miloliti) 조각 작품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우리는 한국 및 해외 컬렉터들과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컬렉터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그들은 모두 갤러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부스에 배치한 작품들의 절반은 한국 컬렉터들에게 갔으며, 우리는 이들의 컬렉션이 마치 하나의 국가적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 Emilia Yin, Owner of Make Room (Los Angeles)

"Kiaf SEOUL은 아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아트 페어였으며 매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아트 페어는 매우 순조로웠고 우리는 따듯한 환영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한국 컬렉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사 내내 바빴고 매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사람, 미술관, 그리고 음식. 우리는 또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 Rachel Uffner, Owner of Rachel Uffner Gallery (New York)

"올해 Kiaf 참여를 통해 다시 한번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Kiaf는 새로운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우리 부스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Moises Yagues 및 Enric Vallkarsunke의 신작 작품을 포함하여 다른 작가들의 거의 모든 작품을 판매했습니다. 내년에 Kiaf에 다시 오기를 고대합니다!" - Ferran Josa, Director of Pigment Gallery (Barcelona, Paris)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피그먼트 갤러리의 출품작들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Kiaf 2022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MZ세대 고객들이 증가하며 젊은 콜렉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오프라인 미술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며, 이번 키아프를 통해 전세계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Mi Sun Pyo, Director of PYO Gallery (Seoul)

"우리는 수년 동안 Kiaf SEOUL에 참가해왔으며 매년 참여할 때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새로운 공간을 오픈한 후 한국 시장에서 우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느끼게 되어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갤러리 대부분 작품을 한국에 매우 중요한 컬렉터 및 기관에 판매했으며, 수집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VIP 오픈일 이후에도 활발한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이 몰렸고, 국제 미술계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Yonni Park, Director of Tang Contemporary Art (Hong Kong, Beijing, Bangkok, Seoul)

결과적으로 이번 키아프 서울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미술 관계자들이 서울이 열기를 직접 확인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는 사실은 우리 미술시장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잠재력'과 '시장성'을 갖춘 훌륭한 신진 작가들의 수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자두만 그리는 이창효 작가의 출품작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최근 미술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김지아나 작가의 출품작을 관람객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용준 사진] 2022.09.07 digibobos@newspim.com

그러나 이 사실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미술작가는 "이번 프리즈를 계기로 우리 작가들의 실력과 대중성, 창의력의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내 시장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작가들은 앞으로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이다.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국내용으로 도태되느냐 하는 본격적인 시험장이 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운영 방식과 행사 시스템을 갖고 20여년간 운영해온 두개의 아트 페어가 한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경우, 다양한 협의점과 조율이 필요하다.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은 올해 행사 종료 후 차년도 운영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의와 노력을 함께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키아프 서울은 체질 개선과 입체적이면서도 정교한 전략 수립, 실행이 여전히 시급하다. <오징어게임> 등 국내 드라마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을 때 "작품은 우리가 만들고 돈은 넷플릭스가 번다"는 비판론이 쏟아졌다. 키아프와 프리즈의 동시 개최도 비슷한 종류의 비판을 낳을 수 있다. 키아프가 프리즈 들러리가 아니라는 '실력'을 내년부터는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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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