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법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4: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개인 의견 내지는 입장표명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고 전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퇴임했다.

그는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다. 부림사건은 당시 부산 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8년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이 진행됐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변호했다.

이후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애국시민사회진영, 2013년 신년 안보 결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어 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며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증거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려잉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했다'는 내용도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 장소, 시기, 발언 대상, 형식 등에 비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