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미국이 발표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에 이미 규정돼 있던 심사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달라진 것은 아니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오히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대미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코트라(KOTRA) 무역관 및 주미국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배악관은 앞서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커지는 국가 안보 위혐에 대응하고자 CFIUS가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지만 투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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