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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성착취물 범죄는 인격살인, 처벌 강화해 엄벌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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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신당동 사건, 피해자 지원 빈틈없이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1일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인격살인을 옆에서 즐기는 행위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해 엄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2022.09.19 mironj19@newspim.com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의료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총장은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검찰에서 원활한 업무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를 위한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며 "이미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은 피해자 지원센터와 검·경, 유관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성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시청, 소지하는 행위를 모두 근절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별도로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와 태양 등을 상세히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지원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위급 인사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 문제는 차차 생각해보도록 하겠다"며 "인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상태가 이뤄지고 있으니 일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일선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대검 사이버수사과 등을 통해 불법영상물 확산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피해영상물 차단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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