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을 뺏고 있는 경남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에 질세라 '부울경 행정통합' 거듭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경남도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첫 번째 과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각을 세웠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 용역 결과와 관련해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9.19 news2349@newspim.com |
그러면서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 경남도가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먼저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3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지어서 연간 161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규약안에 따라 3개 시도의 연계 사업만 가능하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군만 제한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이 오히려 소외된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경남지역 인재가 다시 부산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구성 지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부울경 인접지역의 사업 일부에 한해서 협력하는 공동사무 처리 방식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경남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으로 인구 800만, GRDP 272조 원의 경제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부울경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경남도가 앞장서서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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