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지난 2018년 30억원에서 2021년 3513억원으로 약 11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0억(15건) △2019년 494억(256건) △2020년 1842억(933건) △2021년 3513억(1663건) 순이다. 이는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 HUG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채무자 등을 말한다. HUG는 이들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21억(10건) △2019년 88억(52건) △2020년 387억(219건) △2021년 661억(380건)규모다.

또한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5건) △2019년 405억(203건) △2020년 1,433억(704건) △2021년 2,332억(1072건)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경우 2018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당시 1억(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22억(10건), 2021년 520억(21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사고 및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