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산하 공공기관장에 과감한 혁신 당부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 규제발굴·철폐 지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산하 공공기관은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변화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와 규제혁신 등 주요 정책을 산하기관이 주도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 MZ세대 노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고용노동부] 2022.09.22 photo@newspim.com |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인력이 약 50% 늘고 부채가 증가했으나, 대국민 서비스 등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번에 기관별로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정원의 일부를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자체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이 장관은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은 최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 업무 소홀 사례를 지적하면서, 조직과 인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로 잡는 등 내부 쇄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관 혁신의 성패는 기관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말까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반도체 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조속한 인력공급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장관은 "국민이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하 공공기관은 대국민 접점에 있어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정과 절차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발굴이 부족하다"며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살피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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