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을 전제로 허위발언을 했다"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TBS에 대해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황 전 최고위원과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이 방송의 취지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발사주' 맥락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발언 전체 녹취록을 보면 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도 없고 검찰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발언이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TBS 측도 "생방송으로 사전 각본이 없었고 출연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 입장에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여권 핵심을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 생각하고 유시민을 잡아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9~10월 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씨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TBS가 공동해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지만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김 판사는 황 전 최고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방송 녹취록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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